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및 서류 총정리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폐업 이후의 문제’.
임대료, 철거비, 채무, 정리 절차 등 현실적인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폐업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지원 항목, 신청 절차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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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철거비 지원 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보유자

다음의 경우 일부 항목 지원 제외 가능

구분	제외 사유
자가 건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운영 시 철거비 지원 불가
중복 수령	동일 사업장으로 이미 철거비 지원받은 이력 있을 경우
주거용 건물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장소
무상 임차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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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구성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폐업 후 재기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권리금, 심리상담 등 전문가 1:1 맞춤 컨설팅
•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절세, 권리금 정리, 사업 철수 전략 등 실질적 조언 제공

② 법률 자문 서비스

• 임대차, 가맹 분쟁, 세금, 노무 등 법률 문제 해결 지원
•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가능

③ 채무 조정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조정
•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조정 병행 가능

④ 점포 철거비 지원

• 임차 상가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실비 지원
•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 철거 전 사전 신청 필수
• 자가 건물 및 철거 후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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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군분	상세 내용
자가 건물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운영한 경우
무상 임차	무상으로 사업장 사용
동일 주소 재창업	동일 장소 재창업 목적 철거
단순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일 경우
중복 수령	같은 장소에서 철거비 지원 이력 있음
주거용 건물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
타 기관 중복	타 정부기관 철거비 지원 이미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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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심사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안내

   

2️⃣ 방문 신청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2.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접수
4. 센터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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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철거비 지원 시 필수)
• 신분증 사본
• 철거 계획서 또는 견적서 (사전 신청 필수)
• 세금 납부 확인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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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폐업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철거비 지원은 반드시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일한 장소 재창업 예정 시 지원 제외됩니다.
• 매년 조건과 금액이 조정되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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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재창업·재취업·심리적 회복까지 돕는 종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정리 중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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